최근의 중국경제 고성장과 관련해 두개의 퍼즐이 존재한다. 하나의 퍼즐은 90년대 말의 고성장과 디플레이션의 공존이라는 퍼즐이었고, 최근에는 고성장과 실업률 증가의 공존이라는 퍼즐이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 중국의 도시 실질 실업률은 이미 10%에 이르고, 5대 도시의 평균 실업률은 96년에 8%정도였으나 최근에는 15%에 육박했다. 특히 대학정원 증대로 매년 9백만개의 새 일자리를 놓고 2천만명이 경쟁하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실업률 증가 원인의 하나는 개방이 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자꾸자꾸 보다 첨단 제품으로 가게 되는 반면 이런 산업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GDP 1% 증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첨단산업만 늘린 지방정부를 비난하면서 노동집약산업 육성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농촌 대 도시 격차 문제에 직면해서, 농촌의 2억여 잉여노동력을 농촌에 놔두어서는 소득증대가 될 수 없고 결국 도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도시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호구제도의 완화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도시 실업을 볼 때 급속한 이농을 허용할 수만도 없고 그냥 놔두자니 농촌 빈곤문제는 심각해지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은 IT와 신경제 도래 이후 세계적 현상으로 되어, 청년실업은 한국만 아니라 중국 등 세계의 문제로 되고 있다. 최근 한국공장의 중국이전에 이은 원자재 파동에서 보듯이 중국경제가 가지는 한국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볼 때, 중국의 실업문제는 우리에게는 강건너 불이 아니다. 한국인이 원래 단기 지향적인지 몰라도 과거 고도 성장기를 뒷바침했던 장기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눈앞의 일들로 허둥지둥하고 있다. 실업대책도 이 문제의 성격이 경제구조에 관련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몇 개 일자리를 늘렸느니 하는 숫자 장난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실업문제를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 및 발전 전략도 중국변수를 고려해서 수립해야 한다. 즉 중국의 옆에서 한국은 뭘 먹고 살아야 할까의 문제이다. 중국의 각성이 가지는 이질성과 규모로 볼 때 중국은 30개 정도의 나라이며, 첨단산업부터 전통 노동집약적 산업까지 모든 것을 동시 진행 유지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참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패턴이 80년대의 TV 냉장고 세탁기, 90년대의 에어컨 오디오 컴퓨터, 2000년대의 자동차 주택 이동전화 등 정보재 교육 여행으로 옮겨 가는 추세 등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소득증대에 따라 무엇이 뜰 것인가를 보면 된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의 살길은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의 교육 의료 레저 R&D 허브로 거듭나는 것이다. 평택 아산 부근은 일에 지친 중국의 신흥 중산층이 주말에 배를 타고 와서 온천과 카지노로 쉬고 갈 수 있는 레저허브로 육성하고 서울은 중국의 부자들이 관광 겸 와서 병원에서 건강진단과 성형 및 난치병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는 의료허브로의 혁신이 절실하다. 그러나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는 의료체제와 폐쇄되고 저학력으로 평준화된 현 교육체제, 시장 앞의 평등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출자총액제한 및 은행 소유 제한의 내국인 차별 등 각종 경제 규제가 문제이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한 한국 회사는 중국인 R&D 인력을 한국에 연수교육시킨 후 다시 데려오려고 했으나 본사연구소에서 이런 인력이 한국에는 없으니 이들을 한국에 계속 두고 쓰고 싶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한국의 인력 생산구조가 문제이다. 외국의 교육기관을 한국에 유치해 중국 및 아시아의 유학생허브로 가야할 판에 교육시장 개방을 막고 거꾸로 중국의 초·중·고에 유학한 한국학생수가 이미 만명 가까이 돼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중 절반이 한국인이 되는 상황이 문제이다. kenneth@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