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외국은행도 시장 참여자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5% 안팎에 그치겠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과를 발휘한다면 6%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LG카드 처리(매각등)와 관련해 외국 은행을 차별하거나 혜택을 줄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씨티은행의 영업 확장으로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씨티은행은 기술과 전문성, 책임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로 외환 위기 직후와 같이 은행간에 무차별적인 경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기조는 지속적 성장"이라고 전제하고 "안정 기반 속에서 성장가능성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자금 수사는 투자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게만드는 요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기업들이 과거 3∼5년간 회계 투명성을 개선했지만 과거의 고리를 끊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설비투자가 저금리 기조와 기업 심리 호전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차츰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정책대로 간다면 성장률이 6%까지 갈 수도 있지만아무런 정책도 안쓰면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5%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외환 위기는 60년대 국가 총동원 체제에서 형성된 기득권층이 개방에 저항해 지속적 경제 성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환, 금융 영역이 먼저 개방되면서 취약성이 드러나며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방은 필수 사항이므로 기득권층을 설득해 가며 마찰 없이 진행해 가는것이 현재의 과제"라고 말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는 `지속적 성장'이며 시장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지만 시스템이 실패하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시장주의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소버린과 SK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관심도 없고 개입할 생각도 없다"고 밝히고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 주주 중시 경영 등의 압력을 감지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변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카드 해고 사태에 대해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 서로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투자를 일으키고일자리를 늘린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