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등 전국 21곳이 23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이 모두 2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을 대거 지정한 것은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토지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 경기도 판교신도시와 충남 아산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수도권 및 충청권지역은 작년 4.4분기에만 땅값이 5% 이상 오르는 등 그동안 땅값이 이상적으로 급등해 왔으며 현재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속철 오송역 신설로 인해 행정수도 이전지라는 소문이 퍼진 충북 오송.오창지역의 경우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도로변 땅값이 평당 30만∼40만원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평당 70만∼80만원, 최고 100만원으로까지 뛴 상태다. 정부는 이같은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초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토지투기대책을 발표한데이어 이번에 토지투기지역까지 대거 지정하게 됐다. ◆어디가 묶였나 = 우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 4개구와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등 총 8개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묶였다. 이들 지역의 작년 4.4분기 땅값 상승률은 평균 2∼3% 수준으로, 양천구(1.64%)만이 유일하게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은 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최근 집값과 땅값이 일시적으로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 강남권 4개 구가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4개 구와 용산구, 양천구는 지난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투기와 땅투기가 사실상힘들어지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판교신도시 개발 호재 등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중원구와 함께 평택시, 고양시 덕양구,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8개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작년 4.4분기 땅값 상승률이 무려 8.27%에 달했으며 성남시수정구(5.51%)와 중원구(5.33%), 하남시(4.50%)도 평균 4∼5%대를 기록했다. 평택시(2.10%)와 남양주시(2.07%), 화성시(1.84%), 고양시 덕양구(1.58%)는 땅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각종 개발호재로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는데다 앞으로 땅투기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충청권에서는 충북 청원군(3.66%)과 충남 연기군(5.13%), 아산시(5.03%), 공주시(2.66%), 계룡시(2.09%) 등 총 5곳이 토지투기지역에새로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현재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거나 거론됐던 지역들로 땅값 상승세 속에 각종 불법.편법 땅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청원군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9%)이 물가상승률(0.6%)의 130%를 웃돌아 이번에 토지투기지역과 함께 주택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 `땅투기' 잡는다 = 정부는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토지규제를 가급적 풀되 이를 악용한 투기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토지규제 완화작업에 착수한 가운데에서도 이달 초 토지투기대책을 앞당겨 발표하고 이번에 전국 21개 지역을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것도 모두 이같은 이유에서다. 일단 토지투기대책 발표와 토지투기지역 확대지정으로 땅투기는 어느정도 잡힐것으로 전망된다.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중 상당수가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인데다 25일부터는 토지취득후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전매 및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증여를 가장한 토지매매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지투기지역 확대지정으로 상가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투기도상당부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주택이 주택투기지역의 영향을 받는다면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토지투기지역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을 비롯한 부동산투기를 최대한 막기위해 토지투기지역을대거 지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상 조짐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투기지역으로 묶을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