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한ㆍ칠레 FTA 또 무산시키다니

국회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또 처리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FTA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총선을 의식해 하염없이 비준을 미루고만 있으니 도대체 국회가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회의원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이번의 경우는 여야대표들이 비준안을 통과시키기로 사전합의까지 했었고 청와대와 정부도 농민단체및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미리 설득작업까지 펼쳤던 터라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비준안 처리를 시도한 것이 벌써 세번째인데 또다시 경제부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불러 농촌 문제를 더 논의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비준안이 계속 무산되면서 한국은 국가신인도에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협정 상대국인 칠레는 모든 절차를 끝내고 한국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미지 추락은 더욱 더하다.

아직까지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한 탓에 우리 기업들은 이만저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칠레 시장에서 자동차 휴대폰 등 한국 상품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멕시코에서는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입찰자격도 얻지 못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시장에서도 높은 관세 때문에 직간접적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세계교역시장에서 경제블록화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현재 발효중인 FTA만 해도 1백84개에 달하고 국제 교역량중 절반 이상이 FTA회원국 사이에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유럽과 미주의 경우는 대륙 차원의 자유무역시장까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도 태국 등 6개국이 8일 FTA조인식을 갖는 등 시장 주도권 쟁탈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칠레 FTA를 비준하지 않고선 FTA 확대를 위한 기반은 결코 마련될 수 없다.

그리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미래도 지극히 암담할 수밖에 없다.

오는 16일엔 한·칠레 FTA를 반드시 비준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