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총선시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반대인사 6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부패.비리행위 ▲선거법 위반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기준을 적용할 때 계량화해 가중치를 매긴 것인가. 또 `철새정치인'을 대상자에 선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 ▲계량화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다. 6개 기준에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적용시켰다. 두가지 사안 이상이 병합됐을 때는 예외없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철새정치인의 경우 경선 불복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기 때문에예외없이 적용했다. 철새행위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우선 적용됐다. 대상자 선정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 본인이 사실을 부인할 경우 `정황적 사유'를 검토했다. 사실확인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상 합법적으로 영수증 처리됐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탁사실이 확인되거나 본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일단 명단에 포함시켰다. 보류된 인사는 10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2차 대상자에는 오늘 발표되지 않은현역의원의 상당수가 포함될 것이다. 2000년도보다 보류 명단이 훨씬 많다. 또 검찰 수사와 관련, 3차.4차 등 추가 명단이 계속 발표될 수도 있다. 오늘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 지난 총선에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도 운동방식은 지난번 총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또 시민단체들이 당선,낙천.낙선 등으로 갈라져서 운동을 벌여 혼란을 주는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현행 선거법은 위헌적 선거법이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전세계에 유권자 운동을 선거법으로 제한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이는 기본적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켜 운동을 훼방하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온라인 환경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운동을구현할 수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 부패정치와 돈선거 추방을 위해 다양한 오프라인 상의 운동도 펼칠 것이다. 2000년도에는 모든 시민단체가 총선시민연대를 통해 낙천.낙선운동을 했지만 올해는 다양한 형태로 운동하고 있다. 혼란스럽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이 정치현실에 분노,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가 무관심해지면서 정치인들이 썩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낙천.낙선운동이 존재한다.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거나 정책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여러 단체의 명단이 상호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다양한 단체의 명단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 낙천.낙선 대상자들이 소명을 해 왔나. ▲현역 의원 58명이 소명을 해 왔다. 소명 내용은 현재로서는 다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다. 소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쳤다. 사실관계 를 부인하거나, 읍소하거나, 소명자료를 보내거나 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 자료를 다 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전체 유권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비판이 있다. `가이드라인' 제시가 적절한 것인가. ▲우리는 이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그 인사는) 낙천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공감대는 결과로서 확인될 것이다. 심판의 몫은 유권자에게 있다. 우리는 유권자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의견을 내는데 그칠 뿐이다. -- 선정과정에서 유권자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렸던 사람들은 없는지. ▲선정된 대상자 외에 보류된 숫자가 상당수 있다. 2차가 됐건 3차가 됐건 현역의원들의 상당수가 낙천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부패 정도나 정책 판단 등 기준 적용에 있어서 명확히 하기 힘든 부분이나논란은 없었는지. ▲기준 적용에 있어 별다른 논란은 없었다. 다만 논란이 많았고 유보 인사가 많았던 것은 부패.비리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부분 금품 수수가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뇌물수수의 경우 당사자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을 유보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태도 부분은 파병, 새만금사업 등 여러 정책 중 국민 사이에 논란이 없을 만한것을 중심으로 삼았다. -- 불출마 의원의 경우 어떻게 처리했나. 또 선정기준 선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됐던 것은.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피선거권 제한자, 사망한 의원, 공개 불출마했거나 문서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 등은 뺐다. 기준 선정에는 큰 논란이 없었다. 2000년에 비해 선거법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은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 선거법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충분히 감안했다. -- 앞으로 2.3차 명단이 발표될 텐데 1차 명단이 가장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본다. 2,3차 명단과 1차의 비중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당초 현역 의원과 비현역을 1차와 2.3차를 나누는기준으로 하려 했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 추가 명단에 현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