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호재를 타고 토지에 투기바람이 불어닥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4일 토지 투기차단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과열됐던 토지시장이 타격을 받게 됐다. 고속철 개통과 행정수도 이전, 신국토구상 등 토지 수요를 부추길만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충청권, 수도권 등 개발호재를 지닌 일부지역에서는 땅값이 작년의 배 수준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예사가 됐다. 더구나 10.29 부동산종합대책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 주변에서 맴돌다 토지쪽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펼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까지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건교부가 토지투기지역 확대 및 토지 취득후 일정기간 전매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접근은 더 이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토지 취득 후 6개월-1년간은 되파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유동자금이 추가로 몰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지가 상승세도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대부분 토지매입자들은 1년 이상을 보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6개월-1년의 전매제한으로 시장이 바로 안정되기는 힘들겠지만 대량 매입뒤 잘라 되파는 부동산기획사들에 대한 규제 효과와 심리적 위축에 따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호재에 따른 지가 상승은 이미 예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조치는 너무 뒤늦은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각종 지가상승 호재가 상존하고 있어 당장 오름세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아 연구원은 "땅값 상승은 행정수도 이전, 고속철 개통 등 각종 호재 발표 당시 이미 예견된 것인데 돈이 몰려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른 뒤 규제조치가 나와 뒤따라간 셈이 됐다"면서 "신속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번 조치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하면서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라면서 "증여를 토지거래허가로 간주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등은 발표와 함께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 농지 규제완화 등 지가 상승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과거 지속된 주택시장 규제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됐던 점을 볼 때 이번 규제조치로 당장 오름세를 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