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터 슈트루크 독일 국방장관은 13일 독일군의 규모를 줄이되 국토 방위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 출동해 작전할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군 개혁안을 발표했다. 슈트루크 장관은 냉전시대가 끝나고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영토 수호 뿐아니라 국제적 분쟁과 테러에 대응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는 한편 국방비를감축한다는 명제 하에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28만5천명인 군 병력은 오는 2010년 까지 25만명으로 3만명, 12만8천명인 군무원은 1만명 줄어든다. 또 전통적인 육.해.공군체제는 3만5천명의 신속투입군과 7만명 규모의 안정화군,13만7천명인 지원군 등 3군체제로 바뀐다. 아울러 합참의장이 상황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1만명 규모의 준비군과 기타 특수부대 등도 운영된다. 이미 6백21곳에서 5백5곳으로 줄어든 군 기지 수도 추가로 1백 곳이나 폐쇄돼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된다. 군수분야 예산도 대폭 삭감된다. 차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1백80대는 예정대로 구매하지만 군용 대형 트럭 1만대 구매가 취소되고 해군용 MA-90헬기도 38대에서30대로 감축된다.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 2도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감축을 통해 오는 2015년 까지 총 260억유로의 국방비를 절감하게 된다. , 현재 독일 국방비는 연간 240억유로로 동결돼 있어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매년 국방비의 10%를 줄이는 셈이다. 슈트루크 장관은 절감분의 일부를 2007년 부터 전력 증강에 투입하게 된다면서"현실에 기반한 21세기 독일군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슈트루크 장관은 그동안 철폐 논란이 있었던 징병제는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는 2006년 차기 총선이 끝난 뒤 구성될 의회가 폐지를 결정하면 3만-4만명의 직업군인을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안보환경이 변하고 예산을 긴축해야할 시대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야당인 기독교사회연합의 국방전문가 크리스티안 슈미트는 "국토방위에 대한 개념이 약해졌으며, 무엇을 방위해야 하느냐 보다 지출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중점을 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고 공영 ARD 방송은 보도했다. 또 일부 지자체들은 기지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했으며, 상공회의소(BDI)는 독일 군수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유럽 군수산업 내 위상이 낮아질 것으로전망했다고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독일판은 전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