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며 원가공개 법제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분양가는 (입주시점의 가격을 반영한)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확성 등에도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양 원가공개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며 "어떤 회사는 7백만원이 원가인데 8백만원을 받고,어떤 회사는 6백만원이 원가인데 8백만원을 받으면 원가 절감에 노력한 기업이 되레 비난받을 수 있으며 자칫 왜 원가 절감 노력을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는 결국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고,원가 공개는 분양가 규제와 사실상 같은 문제로 귀결된다"며 "이렇게 되면 원가가 싸다,비싸다를 따지게 되고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