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향해 뛰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하나같이 북-미 직접대화 및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이들의 전향적 입장은 부시행정부의 `선(先) 핵 포기'나 중국을 통한 다자회담 방식이 대북정책을 망쳐놨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 부시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직격탄을 처음 날린 것은 웨슬리 클라크 전(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으로 그는 지난달 20일 외교협회(CFR)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에 북핵문제 해결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실수라면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미 협상카드의 하나로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3단계 로켓을 발사했으며 미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북한과 집중적인 대화를 시작했으나 부시행정부가 이모든 과정을 무산시켰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하워드 딘 전(前) 버몬트 주지사도 지난 12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경제원조, 에너지 지원 등을 해주는 일괄타결(package deal)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사람의 유력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도 14일 24시간 전문 뉴스채널인 폭스(Fox) 뉴스에 출연,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미-북간 직접 대화를 촉구,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공격에 가세했다. 이처럼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 나선 이들이 한결같이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론을비난하며 북-미 직적대화를 강조하는데 대한 평가는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엇갈리고있다. 아직은 선거 승리를 위해 부시행정부의 약점인 북 핵 사태를 집중 공략하는 슬로건 차원일 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므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없다는 지적이 그 하나이다. 심지어 민주당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북-미 직접대화나 불가침조약을 강조하는것은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대북 대화를 내년말 대선 때까지 미루면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고 콜린 파월로 대표되는 온건파들도 대북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터여서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선거용'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시행정부로서는 이런 대내외의 지적과 비판을 전격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이달 중순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6자회담이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여서 부시행정부가 어떤 길을 선택할 지는 곧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k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