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신권 구조조정을 위해 한투.대투에 공적자금 3조∼4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만기도래 예보채 상환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수정본에 따르면 내년에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가 3조∼4조원으로 잡혀있다. 재경부는 지난 7일 낸 초본에서는 투신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 투입할 금액을 1조1천억원으로 잡았다가 지난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 앞서 자료를 다시제출하면서 3조∼4조원으로 늘렸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에는 장부가격을 토대로 최저 금액을 적어 냈다가현투 증권 매각이 임박하는 등 최근 투신권 구조조정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따라 현실적인 숫자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예보채 차환발행과 관련 세부 내역을 요구해온데 따라 제출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정확한 금액은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사 결과와 매수자와의 협상 결과 등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투신관련 공적자금 필요액이 갑자기 2∼3조원 늘어난데 따라 내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소요 추정 금액은 당초 25조원에서 26조9천억∼27조9천억원으로불어났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KAMCO 차입금 중 1조원을 상환 연기하고 우리금융 출자전환주식 매각 규모를 1조원(21일 종가 6천750원 기준 1억4천800만주, 19.2%)규모로 책정하는 등 자금조달 예상 금액을 당초 18조1천억원에서 20조1천억원으로 늘려 예보채 차환 발행 한도를 처음에 상정했던 6조9천억원으로 맞췄다. 이와 관련 국회 재경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공적자금 사용 계획을 임의로 며칠만에 졸속으로 바꾼 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만 맞춰왔다고 강하게 질책했으나 재경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예보채 차환 규모이며 세부 내용은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