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제개혁안이 17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하원은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규제완화, 소득세율 조기 인하 등을 뼈대로 하는개혁안에 대해 찬성 306, 반대 291표로 승인했다. 개혁안은 2005년으로 예정됐던 3단계 소득세율 인하를 내년으로 앞당겨 연간 155억유로의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것이다. 또 실업수당과 저소득층 사회보조금을 통합해 장기실업자의 수당액을 낮추는 한편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강화, 노동 의욕을 촉진토록 되어 있다. 이밖에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나 통근 및 자가주택자 등에 대한 보조금을 대부분없애도록 되어 있다. 이날 볼프강 클레멘트 경제.노동장관은 "우리는 복잡한 노동 관련 규정들에서벗어나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실업자가 20%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적녹연정 내 일부 좌파 의원들은 개혁안이 사회적 약자를 지나치게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당 지도부가 개혁안 부결 시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며 위협하는 한편 일부 조항을 완화하며 집중 설득, 찬성으로 돌아섰다. 또 재계의 이해를 가장 잘 반영하는 자유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분석된다. 재계는 개혁안이 미흡하지만 시행이 늦어질 경우 경제회생에 미치는 효과가 적은데다 노동계 등의 반발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하원의 경제개혁안에 대한 지지표 수는 불참 의원 1명을 감안하면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의 의원 수에 비해 7표 많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도 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상원을 장악한 제1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은 정부안의 복지축소폭 등이 미흡하고세수부족을 주로 신규 차입으로 메꿔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기민련과 사실상 같은 보수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은 전반적으로는 기민련과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일부 복지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상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대폭 줄이고 본인 부담제도를 신설하되 건강보험료는 대폭 낮춤으로써 관련 재정을 2007년 까지 200억유로 절감하는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 개혁안이 당초 여.야 합의대로 통과됐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