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삼성.교보생명 등 양대 생명보험사 상장시의 법인세 문제와 관련, "현행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수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급이 개선될때까지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합을 마련, 이달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생보사 상장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를 "현행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김 부총리의 언급은 두 생보사가 지난 89년과 90년 상장을 전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 차익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대 보험사의 자산재평가 차익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그간 늘어나 현재 삼성생명이 3천200억원, 교보생명이 2천2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향후 5년간 매년 50만호씩 250만호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60%를 수도권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신도시와 강북 뉴타운 개발이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주택보급률이 115%선에 이르는 2012년이 되면 세계각국의 경험으로 미뤄 주택을 더이상투기수단으로 삼는 행태가 없어질 것이므로 이때까지 '시간과의 싸움'이 부동산 정책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중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김 부총리는 "토지공개념의 실효성있는보완책을 비롯, 주택분양과 금융,세제,교육까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정책과현 단계에서 취할 정책을 공개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교 입시 부활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의 하나로 논의해야지 부동산대책 목적으로 교육문제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내후년까지3조원의 세금을 경감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내년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 내년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예산 적자를 더 내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3년 단위중기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중"이며 "어떤 경우도 경쟁국보다 세부담이 무거워서는 안된다"고 말해 정치권과의 논의에 따라 법인세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김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공장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내에 이의없이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현재 마지막 마무리를 거쳐 집행할 수있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해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