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허가제 제한적 도입 검토 ‥ 이정우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과 관련, 정부가 한시적ㆍ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부동산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거래 허가제에 대해 "만약 도입되더라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거래 허가제가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