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의 사법처리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빗발쳤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송 교수는 해방이후 체포된 어느 반국가 사범보다 중죄를 저질렀다"며 "강금실 법무장관은 `그가 정치국후보위원 김철수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그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보다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는 등 문제있는 발언들을 했다"며 "대통령이 이번과 같은 거물 간첩 수사에 그런 외압을 동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체제적 행위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통합신당의 천정배 의원은 "송 교수의 실정법 저촉 여부와 처리방침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외부의 압력과 개입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냉철하게 사법적 판단을 하도록 지휘할 책무가 있다"고 강 장관을 거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몰카 비디오 수사 및 청주지검에 대한 감찰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도 잇따랐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대검의 자체 감찰결과가 부실한 잘못도 그렇거니와 김도훈 전 검사의 비위사실, 그리고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피의사실인 수사관련 내용을 공표한 심모 검사의 무분별한 행동 등에 대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이 대국민성명서라도 내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함승희 의원은 "청주지검의 윤모 검사는 이원호씨의 살인교사 혐의에대해 단서를 확보했음에도 윤 검사의 후임인 김도훈 전 검사의 상급자들은 파행적인수사방해 행위를 거듭했다"며 "그 사이에 이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도 진상을 밝히겠다는 말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최근 법무-검찰간 갈등양상으로까지 비화됐던 감찰권 이관문제, 장관이 중용한 법무부 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등에 대해서도 질문공세를 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김상희기자 jhcho@yna.co.kr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