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6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의원들은 보증사고 급증 대책, 지방 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방안 등을 두루 질의했다.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지난 7월말 현재 신보가 사고발생으로 은행에 대신 물어준 대위변제액이 8천690억원으로 2001년 1조3천116억원에서 지난해 1조742억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위변제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추가 출연으로 이어져 국민부담 가중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대위변제액중 개인이나 개인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14만7천명 3조9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개인이나 신보 모두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들에 대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감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사업체의 소재지가 수도권 45%, 지방 55% 선이지만 지난해 보증지원 실정은 수도권 56.5%, 지방 43.5%로 사업체 수가 적은 수도권에 더 많은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강화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도 "보증지원 실적도 수도권의 경우 2001년 56.2%에서 지난해 56.5%, 올해 7월말 현재 56.6%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다"며 "지방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이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과 맞도록 '지역별보증공급액 할당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구종태(具鍾泰) 의원은 "신보는 지난 6월말 현재 2조4천825억원의 여유자금을 요구불예금이나 정기예금,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지난해 6.24%에서 올해는 5.83%로 하락했다"며 "이는 단기성 자금운용 부적정과 수익성 펀드 운영 부적정 때문으로 보이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신보가 공영토건과 석낙산업 등 부동산 소유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613억원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났다"며 "이는 신보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