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과 공단 운영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한나라당의 이원형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 흑자 1조521억원 가운데 조기 투입된 국고지원 8천582억원을 빼면 실제 흑자는 1천939억원에 불과하다"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지난 2000년 대비 지역가입자보다 46% 더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직장가입자들은 건보공단의 봉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홍신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급여 정지자에게 체납 보험료와 기타징수금까지 내게 하는 것은 가혹한 이중 납부"라며 "기타징수금 제도를 폐지하고, 체납자에 대한 급여정지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급여가 정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윤여준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건강보험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장기재정추계의 도입, 중장기적으로 분만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검진 내실화를 위해 지역사회및 보건소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통합신당의 김명섭 의원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소급 부과 금액이 지난 8월 현재 100만가구 785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소급 부과 신고 의무자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후한꺼번에 다액의 보험료 고지를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