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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로 읽는 국제경제] 'Punitive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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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a hearing of the Congressional committee to assess the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China's entry to the WTO, lawmakers stepped up criticism against China's trade and currency policies. "Talk is not enough" to prod China to take the action, said U.S.Sen.Charles Schumer(D-NY), who recently introduced a bill requiring punitive tariff action against China in the event of its failure to revalue the remimibi,or yuan. "We're going to pursue this legislation…and this is indeed a shot across the bow" the New York senator added. Early this month, Mr.Schumer and other legislators from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co-sponsored a bill which would impose a 27.5% tariff on all Chinese goods if China refuses to revalue the yuan,which is now virtually pegged at 8.28 yuan to the dollar. Besides China's currency policy, lawmakers also harshly criticized China's trade policy, above all non-tariff barriers, which they say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U.S. huge trade deficit and loss of manufacturing jobs. "China's value-added tax policies are designed to favor domestic producers at the expense of imports from the U.S." fumed U.S.Rep.Phil English(R.,Pa.). Also, U.S.exports are at a disadvantage compared with products of China's Asian neighboring countries because of tax breaks they get from Beijing, Mr.English said. ( 9월25일자 The Wall Street Journal "Labor, Business May Join Forces in China Complaint"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경제 및 안보 영향 평가를 위한 미 의회 청문회에서 상ㆍ하원의원들은 중국의 무역 및 환율정책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ㆍ뉴욕)은 중국이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려면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인민폐, 즉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최근 제안했다. 이 뉴욕 상원의원은 "우리는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다. 진지하게 경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머 등 민주ㆍ공화 의원들은 이달 초 중국이 달러당 8.28위안에 고정돼 있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거부할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동 제안했다. 이들 의원은 중국의 환율정책 이외에도 중국의 무역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특히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 주된 원인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필 잉글리시 하원의원(공화당ㆍ펜실베이니아)은 "중국의 부가가치세 정책은 수입품(미국산)을 희생시켜 자국 생산업자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분개했다. 그는 또 중국이 아시아 이웃나라들에게 세금우대조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은 이들 아시아 상품에 비해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 [ 자국산업 피해때 부과 '징벌적 관세' ] tips ='punitive tariff'는 '징벌적 관세'로 번역된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일반 관세와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 관세법에 등장하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도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ㆍ영 언론들은 일반적으로 '징벌적 관세'라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정리=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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