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30일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한은 국감에서 "한은의 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는 독립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능상의 문제"라고 지적한 후 "전문성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장해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리정책과 경기 예측 등 고유의 업무에 관해 한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외풍'에 휘둘려 왔다"며 "한은이 전문성을 갖춰 금리 인상·인하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고 경기 예측을 잘 한다면 누가 감히 간섭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한은은 금통위원 구성 등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실력'을 쌓는데 힘쓰라"고 충고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