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상임위별로 정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추가파병 결정을 적기에 하지 않거나 파병불가 결정을 한다면 미국은 주한미2사단의 일부 병력이라도 당장 이라크 현장으로 차출할 수 있다"며 "그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것인 만큼 현실적인 실리 차원에서 적기에 파병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추가파병 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선 지난 27일 발표된 정부의신용카드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부실정책의 재탕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카드사용을 부추겨 과소비를 조장한 정부가 카드업계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부실정책만 재탕하려 든다"고 비판했고, 통합신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투자환경이미진한 상태에서 카드사의 가계대출 확대 정책은 우리 경제를 더 큰 나락으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변 부동산 문제와 장수천 채무변제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증인 16명 중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대표 등 6명외에 안희정(安熙正), 노건평(盧建平)씨 등 10명이 지각통보와부상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들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전례가 없다"는 등 이유로 반대해 국감이 정시에 열리지 못했다. 문광위의 문예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지난 6월 문예진흥원내에 설치된 문예진흥행정혁신위가 5명의 구성원 중 3명을 진보적인 성향으로 배치하는 `코드인사'를 했다"고 비판했고, 통합신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관료중심의 문예진흥원 구조를 민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문예진흥기금 모금 제도가 올해말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관련예산 217억원이 전액 삭감돼 국고에서 한푼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등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민주당 구종태(具鍾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5%대 안정적 성장 구상은 현실성이 부족하며 최근 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것을 볼 때 디플레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여야의원들이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