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부동산 거래세에 비해 보유세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부동산세는 총 16조2천746억원으로 이중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양도세 제외)가 12조7천827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보유세는 3조4천919억원으로 21.5%에 그쳤다. 거래세의 비중은 지난 1998년 67%에서 99년 72.7%, 2000년 70.8%, 2001년 73.8%로 계속 늘어나는 반면 보유세는 98년 33%, 99년 27.3%, 2000년 29.2%, 2001년 26.2%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보유세 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독일 63.9%, 미국98.3%, 영국 78.9%, 일본 83.2% 등으로 우리 나라가 현저히 낮았다. 한편 우리 나라의 양도세 세수 규모는 98년 9천639억원, 99년 9천933억원, 2000년 1조3천814억원, 2001년 1조4천808억원, 2002년 2조4천571억원으로 이를 포함하면거래세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토지의 과표현실화율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전국 평균 36%에 머무는 등 과표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를 근절하는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