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기(5년)와 장기(30년)로 나뉘어 있던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10년이상 장기로 전환하려는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와 재정지원이나 기금금리 인하 등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재원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급자(건설업체)나 수요자(세입자)들이 10년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선호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월소득 1백90만원 이하), 장기임대주택은 중산화 가능 계층(월소득 1백90만∼2백56만원)이 입주대상으로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가 3백30만가구,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중산화가능 계층이 2백80만가구로 추정되는 만큼 수요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년6개월∼5년 뒤 분양전환을 통해 건설비를 조기 회수해온 건설업체들이 10년이상 자금이 묶이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선뜻 나서겠느냐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