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등 사회 전분야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함께 주5일 근무제 도입 지원을 위해 노동부에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오는 11월까지 '범정부 사전준비 및 보완대책 세부내용'을 수립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개선과 자동화시설,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7%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도 공해방지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에 앞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6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동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을 마친 40∼50대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제조업체는 일정기간 장려금을 받게 된다. 채용후 3개월동안 매월 60만원을, 이후 3개월은월 40만원을, 이후 6개월동안은 월 2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이 0.3%에서 0.15%로,실업급여는 1.0%에서 0.9%로 각각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을 8만4천500명에서 14만5천500명으로 확대해 인력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의료.복지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 = 금융권의 CD.ATM(현금자동지급기기)이 8월말 현재 4만2천647대인데 올해중 5천여대가 교체되거나 증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20개 은행과 9개 관련기관이 작년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실시하고 있고 제2금융권에도 확산되고 있다"며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등으로 일부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12개 은행만 인터넷뱅킹 24시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은행도 조만간 이를 시행하게 된다. 8월말 현재 인터넷 뱅킹의 비중은 14.5%이다. 정부는 증권과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준비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 의료기관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때까지 평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토요진료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지역별 거점약국을 선정, 365일 운영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약사회와 의사회로 부터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과 함께 영업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노인양로.장애인.아동시설 등 복지시설은 토요일에도 개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 여가시간 활용 지원 확대 = 기능대학에 컴퓨터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문화산업 관련학과가 신설된다. 실업자 훈련과정에 게임프로그래밍 등 문화서비스 관련 직종이 새로 생기게 된다. 정부는 또 새 분야에 대한 자격증제도를 도입, 컨벤션기획사와 게임기획전문가,컬러리스트 등 전문가들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해 수강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훈련비를 저렴하게 대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도 크게 확대되고 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이대폭 완화된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체육공원이 오는 2006년까지 매년 40∼50곳 확충된다. 정부는 또 농어촌 체험프로그램과 농촌휴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