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컷 구성등 모방도 저작권 침해..고법, 1억원배상 판결

만화 속 등장인물 캐릭터가 독창적이라고 해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컷(cut·하나의 구획으로 된 그림의 단위) 구성 등을 모방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1일 일본 만화 '전략삼국지'의 한국어 판권 소유자인 김모씨가 "대사와 구성,배경그림 등을 모방함으로써 출판권을 훼손당했다"며 '슈퍼 삼국지'를 출판한 H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책 판매를 중지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