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의 정부정책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2004년 주민투표제 도입을 계기로 한 전자투표제와 2005년 전자선거제의 시범 도입이 추진되고,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또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까지 기업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인터넷 단일창구가 구축돼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 2007년까지 입.출항, 통관, 철도, 내륙운송 등 물류흐름 전반에 대한 물류종합정보서비스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를 확대, 2006년까지 행정기관의 민원 첨부서류 제출요구는 폐지되고, 2005년부터는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정부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정책 정보의 상호 공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구체적 과제 등을 담은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년 주민투표제가 도입되는 대로 전자투표를 시범적용할 계획"이라며 "전자선거제는 현재 선관위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나 어떤 선거를 대상으로 실시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및 임야대장,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생활보호 증명 등의 증명서를 오는 9월께 전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연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 대장, 농지원부 등의 발급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내년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한 전자적 신고및 열람이 내년까지 가능토록 하고, 2005년까지 ▲시장조사와 계약, 운송, 통관, 결제 등 무역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전자무역서비스망 구축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및 정보기술기반 표준화 확대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구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05년까지 인사와 감사, 예산 등 정부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상호 연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지금까지 정보화가 미흡했던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정보화를 2006년까지 추진,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15%에 머물고 있는 민원업무 온라인화율을 85%까지 향상시켜 모든 민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신고.처리할 수 있게 되며 2005년까지 부처별 업무종류별로 분산된 각종 복지관련 서비스도 복지포털서비스망으로 통합돼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회의에는 고 건(高 建) 총리와 재경, 행자, 정통부, 예산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건교,산자,외교, 복지부 등 초청부처 장관과 정부혁신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