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부동산 114 '매물마당'] '서울 성동구 성수동 빌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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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특약 있는데 왜 돈 더주나"…재건축 조합도 내홍
최근 법원이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공사비 협상을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조합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 내에서 “계약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맞붙고 있어서다. 건설업체들은 설계 변경을 통한 고급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 해임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이 건설사 요구대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해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측은 “사업 진행을 위해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인정해야만 한다”며 조합원 설득에 나서고 있다.서울의 정비사업 현장도 사정이 비슷하다.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 계약서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내세워 인상에 반대해 갈등이 커졌다. 당초 계약서에는 “착공 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시공사와 조합, 조합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은 (공사비) 증액에 동의하면 배임이라며 조합 집행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아는 건설사가 추가 커뮤니티 건설 제안으로 해결책을 냈지만 내부 반발이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도 계약서상의 불공정 조항을 무효로 취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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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경공매를 통한 건물 취득과 기존 영업 승계
경공매로 건물을 취득하면 해당 건물에서의 기존 영업허가까지 함께 승계할 수 있을까? 일반 매매를 통한 건물소유권 변동의 경우에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매매의 경우 영업 허가 승계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분쟁소지가 적은 반면, 경공매의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는 경매대상 부동산 물권과 영업권은 별개권리이고, 때문에 별개 대상물로 취급되어 왔지만, 관련법령에서 영업시설의 전부 내지 대부분을 경공매 등으로 취득할 경우 해당 영업시설 내 영업권까지 승계되는 규정을 두면서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경공매를 통한 건물 취득과 기존 영업 승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Q.3699812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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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5만 가구 이상 착공…공공주택 공급 일정 앞당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착공 물량을 5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계획 물량도 조기 착공한다. 민간 공급 부진에 따른 주택 수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의도에서다.LH는 지난 1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경영진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주택시장 수급 불안이 커지자 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이한준 사장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촉진 추진단을 구성해 공급 실적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 사장이 수도권 주요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LH의 올해 착공 목표 물량은 5만 가구로, 지난해 실적(1만1000가구) 대비 4배가량 많다. 내년에 계획된 공급 물량 역시 상반기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발주를 올해 미리 추진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는 선행 공정을 앞당기고 인허가 등을 동시에 추진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민간에서 조성하는 매입임대 공급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LH는 지난 3월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 제시된 든든전세 등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선 ‘수도권매입확대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매입임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대응한다. 매입임대를 담당하는 지역 전담 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이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