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30일 제3국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혐의로 중국기업 1곳에 대해 대미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또 국방부 보고서를 통해 군현대화를 통한 중국 미사일이 대만을 겨냥하고 있지만 어쩌면 미국까지도 목표물로 삼을 수도 있다고 경계하는 등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간 군사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방관보에서 제3국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중국정밀기계수출입공사(CPMIEC)'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대상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CPMIEC는 이미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해 두차례 제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번 제재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달리 제재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미사일 불법수출이 중단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제재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CPMIEC는 중국항공공업(CASC)의 자회사로 파키스탄과 리비아에도 미사일 기술을 이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 25일 폴라 드서터 미 국무부 차관보가 미사일 수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느슨한 태도가 중국기업들의 미사일 불법수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한 뒤 며칠만에 나온 것이다. 드서터 차관보는 당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정부가 미사일확산금지 약속에 대해 자주 편협한 해석을 내리고 중국기업들이 비확산 규정들을 지키도록 독려하지도 않는다"고 증언했다. 국무부의 중국기업 제재와 동시에 이날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할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수년째 군현대화를 계속중인 가운데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속도로 단거리 미사일들을 확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 미사일들은 대만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공격하기 위한 것들이지만부시행정부가 대만의 편을 들 경우에는 미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중국은 현재 450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마다 75개 이상씩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사일의 정교함과 정확도도높아져서 중국이 개조하고 있는 CSS-6 미사일은 미군 3만3천명이상이 주둔중인 일본오키나와까지 닿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중국 미사일 보유량 추정치는 중국이 350개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으며해마다 50개씩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던 국방부의 지난해 보고서보다 상당히 늘어난것이다. 국방부는 또 중국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초에는 중국이 연간 20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올해 추정결과 450억∼650억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20년에는 국방예산이 지금의 3∼4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해협을 가로막아 미군을 위협할 수도 있는 러시아제 잠수함을 확보하는 등 최근 4년째 러시아와 20억달러 상당의 무기계약을 체결, 군 현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경계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