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22일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식보장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주창한 대북공동 제안을 미국이 수용, 북핵 다자회담에서 제의할지 주목된다. 이 보도내용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측이 지난달 캄보디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제의한 대북 공동제안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현재 미국은 지난12,13일 워싱턴 한.미.일 3국 북핵 실무회의에서 제안된 한.일 대북공동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가 체제보장인 만큼 북.미.중 3국 사이에 이에 대한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한.미.일 3국은 매일 수차례 긴밀하게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핵 다자회담 성사가 임박했으며, 한.미.일 3국이 다자회담 테이블에서북한에 내놓을 공동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공동제안은 이른바 '단계적.포괄적 해법'으로 북한과한.미.일 3국이 취할 단계적 조치를 정리하고 양측이 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 첫 단계는 양측이 서로에 대해 조건부 구두약속을 하는 형식으로, 북한은 핵포기, 한.미.일은 북한체제 보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요구해온 불가침조약 체결방식은 미국 상원에서 인준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이보다 낮은 수준의 안전보장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최근 대외적으로 불가침조약 주장과 함께 '불가침서약'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점은 북.미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이는 또 지난 4월 베이징(北京) 3자회담 때 북한이 내놓은 '대범한 해결방도'에대한 미국의 답변으로 볼 수도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 체제안정과 경제지원을 보장하면 핵.미사일 문제를 일괄타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미국 행정부가 실제로 북한의 체제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결정적인 청신호로 분석된다.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을 전제로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구두약속하는 동시에 북한은 핵 포기 의사를 구두표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확대 다자회담 단계로 옮겨 본격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2단계 형태로 북핵회담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