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선 국방차관은 8일 자위적 방위 역량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국방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차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이날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주최하는 '자주적 국방태세 조기구축과 적정 국방비'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장병의 사기와 복지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차관은 "국방비가 80년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에서 올해 2.7%까지하락했고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년대 초반 30% 수준에서 올해 15.6%에 이르고 있다"며 "국방비의 장기간 하향 배분으로 병영시설의 수준이 열악하고 현존전투력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나이키.호크 유도무기 등과 같은 노후장비가 아직도 많지만 대체 신형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정보.정밀타격 전력 등 핵심전력의 많은 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KIDA 국방경제실의 박주현.성채기 연구원은 주제 발표문에서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GDP 3.2%의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세계평균 수준인 3.5% 이상달성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을 추진해야한다"며 "내년도 GDP 3.2% 보장은 안보불안감해소, 북한에 대한 메시지, 자주국방 의지 표현 등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