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곤두박질'…멀어지는 동북아 허브

◆한국은 직접투자 '적자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정부가 대외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98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 2000년부터 급격히 꺾이고 있다.

지난 1∼5월까지의 투자액(실적 기준)은 4억1천2백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8억1천2백만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도 2000년 이후 줄고 있지만 외국인의 직접투자액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

이에 따른 직접투자 수지(외국인 직접투자액-내국인 해외투자액)가 지난해 7억달러 적자를 낸 데 이어 올들어서도 5월까지 3억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이 정부에 투자 신고까지 마쳤다가 투자를 늦추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외국 기업들은 47억8천4백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투자 실적은 32.7%(15억3천4백만달러)에 불과했다.

올해 투자 취소·지연 실적은 오는 8일께 발표될 예정이지만 작년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산자부 관계자는 말했다.

◆지지부진한 '투자유치 제도'

현 정부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동북아 경제중심국으로의 도약'을 새 성장 비전으로 제시하며 해외 기업 투자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러나 국내 기업인도 질리게 만드는 초(超)강성 노조와 정부의 어정쩡한 노동정책,특정 이익집단의 논리에 말려 농업 서비스업 등의 시장개방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 등 열악한 '투자유치 인프라'가 이같은 비전을 '헛구호'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려되는 제조업 공동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총 5백30억달러 상당의 FDI를 끌어들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FDI 유치국으로 올랐다.

중국이 유치한 금액은 OECD 전체 회원국 유치 규모의 10%가 넘는 규모였다.

한국은 23위 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중국 등으로 급속하게 공장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07년께는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