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율 둔화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통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해소를 비롯,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 최근 설비투자, 도소매판매 등의 각종 실물지표들이 급락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같은 소비와 투자부진이 하반기에도 지속돼 우리경제의 올 성장률은지난해(6.3%)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작년 말 이후 둔화되고 있는 고용증가 추세가 4월에는 외환위기 이후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최근의 고용불안이 소비급락세의 근본적인 원인인만큼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부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내수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상품수지가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서비스수지 등의 적자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약 9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안정과 지속적인 총수요 위축으로 점차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간 3%초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금리는 경기회복의 지연, 물가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하락세를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달러약세를 반영, 점진적인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정부는 불경기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경제정책의 방향을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 등에서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에도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처간 정책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개혁정책이 시장친화적이고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는 합리성과 현실성을 갖춰야 하며 출자총액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금융계열사 분리 청구제,주5일 근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잡힌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연속 인하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재정의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4조2천억원의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외에 실물경제침체 정도에 따라 명목 GDP의 약 1%(약 6조3천억원) 수준의 적자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부동산가격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보유과세에 대해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신도시건설 등의 공급측면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법인세 인하, 각종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