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파주 신도시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가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운정리 일대 2백74만여평중 일부 토지에 대해 민간 건설업체의 '개발제안'을 접수해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일 건설업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민간 개발 허용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파주시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7개 컨소시엄은 지난달 파주시가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건설회사와 지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 교하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뤄지면서 파주시가 주변 도시지역에 대한 민간개발을 허용한 이후 지금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7개 업체가 개발을 제안해 이 가운데 3개는 반려되고 4개는 심의 중이었다. 민간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매매나 주민동의를 80% 이상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당수 주민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등 토지매매를 마친 상태여서 이번 신도시 지정으로 계약해지 등 법률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 토지 소유주 2백여명은 지난달 말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택지개발 예정 지구 제외와 진행중인 토지 매매계약 인정, 주민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건설교통부와 파주시에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한편 파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주 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이 급해도 2∼3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민간제안이 접수돼 검토 중인 상태에서 건교부와 파주시가 이를 깡그리 무시한 것은 문제"라며 무성의한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제안서 7건 중 3건을 반려하고 남은 4건을 검토하던 중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다"며 "파견나온 건교부 직원에게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의에 나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달 8일 교하읍 일대 1백42만평의 운정지구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2백74만6천평을 파주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로 발표했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