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이후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고전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 등 성장의 양대 축이 흔들리면서 경기의 조기회복에 대한 기대가어두워지고 당초 목표로 했던 5%대 경제성장률 달성도 힘들어졌다. 더욱이 사스(SARS.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 북핵문제 등 대외적인 변수까지 우리경제에 예상보다 큰 악영향을 끼쳐 소비위축과 수출 둔화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자칫하다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골에서 빠져나오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4%대 성장률 달성을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 외국인투자유치 등 각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점인 것이다. ◆실물지표 `내리막길' 참여정부 출범전부터 나타났던 국내 경기의 하강국면은 계속 이어져 각종 실물경기 지표는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위축과 산업생산활동 둔화에다 최근에는 수출감소와 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등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도소매판매 증감률은 올 1월(4.5%)까지는 플러스였으나 2월(-1.8%), 3월(-3.0%), 4월(-4.3%)에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도소매판매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9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회복에대한 비관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 위축과 맞물려 생산활동과 설비투자도 둔화되고 있다. 산업생산활동 증가율은 2월 10.2%를 기록, 침체에서 벗어날 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잠깐 비쳤으나 3월 5.0%로 줄어든 데 이어 4월에는 1.8%로 감소했다. 설비투자 증감률은 1월(-7.7%)과 2월(-3.6%) 마이너스에서 3월 0.1% 증가했으나4월(-4.2%)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도 최근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과 사스 등으로 인해 5월중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7월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5월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4% 늘어나는 데 그쳐 1월(25.9%), 2월(21.1%), 3월(16.2%), 4월(19.6%)의 높은 증가율에 위안을 얻었던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경상수지는 4월 3억8천만달러의 적자폭을 기록하며 5개월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누적적자가 2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 해 20억∼30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던 정부의 전망은 빗나갈 가능성이 높이지고 있다. 실업률은 1월 3.5%에서 2월 3.7%, 3월 3.6%였다가 4월 3.3%로 낮아졌으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실업률은 2월 3.0%에서 3월 3.1%, 4월 3.2%로 오히려 높아졌다. 5월 소비자물가는 2개월연속 하락하며 전년동기대비 3.8%로 일단 정부목표인 3%대에 들어섰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 2.7%에서 1월과 2월에는 3.8%, 3월과 4월에는 4.1%를 각각 기록했다. ◆"경제살리기에 총력전" 이처럼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지 않자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조정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각종 대책마련에 나섰다. 올 성장률을 당초 5%대로 내다봤던 재경부는 이달 말쯤 4%대로 하향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재경부보다 낮은 3%대 성장률로 수정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들도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게진행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내놓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올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추경편성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 놓은 경기부양 카드는 금리인하와 추경편성. 이미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4.25%에서 4%로 0.25%포인트 내려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나섰으며 재경부는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서민.중산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SOC 등 건설투자, 수출지원, 이라크전후 복구사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또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등을 조속히 입법화해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도 경기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 놓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팀장은 "소비와 투자가 워낙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정책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추경편성은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과 맞물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소비.투자위축에 대외여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4분기 성장률이 3.7%이며 2.4분기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에 최소한 5%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야만 4%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라며 정부의 4%대 달성전망에 의문을 제기했다. LG경제연구원의 송태정 경제분석팀 책임연구원도 "추경편성 등으로 인해 경기를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만 경기둔화폭을 완화시킬 수있는 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신용카드문제 등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악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