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참여정부 출범 100일의 성과와 관련, 노사문제 등 각종 사회갈등에 대한 정부대응과 민생안정 대책은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정책실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 맞춰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참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청와대는 `반성.비판이 제기되는 정책'으로 우선 "누적된 사회갈등의 일시적 분출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두산중공업 분규, 철도 파업, 화물연대 집단행동,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혼선 등을 꼽았다. 특히 NEIS 문제와 관련, "NEIS 실시를 둘러싼 교단 갈등 확산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며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개혁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동시에 학부모단체, 교총, 전교조 등 교육주체들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노사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노동계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비판을잘 알고 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되, 노사의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데 이어 각 현안에 대한 정부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지속된 경기침체,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 부동산 가격상승에따른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들면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재정의 조기집행,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신용불량자 300만명돌파, 청년실업자 36만명 육박, 수도권 및 충청권 가파른 집값 상승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지난 100일간의 성과로는 ▲안보.경제불안 해소 ▲수평적리더십 확립 ▲공직문화 개선 및 정부시스템 개편 추진 ▲국정과제 실천 준비 등을들었다. 청와대는 우선 국무총리 권한확대 및 장관 재량권 보장, 대통령 독대제도 폐지등에 따른 권력문화와 공직문화 개혁, 인사시스템 개혁, 국민참여제도 보장 등을 `새롭게 정착된 국정문화'로 꼽았다. 또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한.미협조체제를 강화한 것을 포함, 불안한 금융시장에의 신속 대처, 위기대응시스템 구축등을 통해 대내외 불안요인을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회 권능 강화 등 국회 및 야당을 존중하는 협력정치 구현, 효율적 홍보시스템 구축, 합리적, 정도(正道)적 언론관계 확립 등도 청와대가 꼽은 `주요 성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향후 역점 추진과제'로 ▲서민.중산층 대책 강화 ▲부동산가격 안정 ▲금융 및 시장개혁 지속 추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번영정착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확립 ▲공기업 구조개혁 합리적추진 ▲국가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한 21세기 국가비전 실현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