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재건축 투기 부추기지 말아야

입력2006.04.03 14:53 수정2006.04.03 14:55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청간 불협화음이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 강남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고쳐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대해,서울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을 마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허용될 경우 강남지역의 다른 중층(10∼15층)아파트들도 잇따라 재건축을 신청하고 나설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강남구청이 서울시가 거듭 제동을 걸고 있는데도 왜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려 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강남구 조례가 7월부터 시행될 건설교통부의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서울시의 지적은 옳다. 그렇다면 한 특정아파트 안전진단을 졸속으로 해주기 위해 한달 동안 시행될 조례를 만든 셈인데,과연 상식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강남아파트 재건축문제는 특정 구청에서 자기들 판단만으로 결정해서 좋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하는 재건축을 강남구청이 강행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은마아파트 안전진단을 졸속으로 한 달 안에 강행하더라도 서울시가 못하도록 하면 결국 재건축은 불가능할텐데,이렇게 될 경우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실제로 보탬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집단적인 갈등요인만 증폭시킬 뿐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고 생색을 낼 지 모르지만,냉정히 따지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재건축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더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

관련 뉴스

1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이란 접근

전쟁에 나서는 것은 한 국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결정이다.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어렵다. 빠르게 끝나는 전쟁은 거의 없다. 적의 예상치 못한 능력과 회복력에 맞춰 전쟁을 시작한 쪽은 전략과 목표를 끊임없이 바꿔야 한다. 많은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전쟁은 항상 국가를 시험대에 올리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대중의 동의에 기반한 공화국 정부는 참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야만 한다. 전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모든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 그렇지 못했던 린든 존슨, 조지 부시 등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퇴임했다. 반면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국민이 자신과 함께할 준비가 될 때까지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미뤘다. 전쟁을 위한 절차미국 헌법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의회에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력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은 군사 문제와 관련해 행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한 분쟁에 미국 군사력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할 때 대통령은 의회와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특정 위협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때 의회 승인을 종종 요청받았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 의회는 일본과의 전쟁을 정식으로 선포했다.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의회가 압도적으로 지지한 ‘통킹만 결의안’을 이용해 베트남전쟁을 확대했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한 군사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 결의안과 의회 승인을 모두 얻어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 조지
2

[토요칼럼] 선순환하는 '선한 영향력'

지난해 12월 연세대 대강당에선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자폐스펙트럼 장애 탓에 웃음과 울음마저 잃고 살던 아이들이 원하는 악기를 찾아 수개월간 연습한 뒤 합주를 선보였다. 1600석 규모 강당 무대에 오른 아이들은 기타, 색소폰, 클라리넷 등을 손에 들고 여름 내내 흘린 구슬땀의 결실을 보여줬다.아빠 엄마와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들은 장애의 틀을 깨고 나와 처음으로 ‘자기만의 소리’를 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자전거 탄 풍경) ‘버터플라이’(러브홀릭) 등의 연주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객석을 메운 부모와 청중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이날 공연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기부로 시작됐다. 슈가는 지난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아이들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50억원을 전달했다. 그의 본명을 딴 ‘민윤기 치료센터’가 문을 열었고 아이들을 위한 합주 치료 프로그램도 마련됐다.세 살이 되기 전 증상이 시작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신경 발달이 늦어져 사회성과 언어능력 등을 잃는 질환이다.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성장기 자연스레 익히는 표정, 몸짓 같은 사람 간 신호를 이해하지 못해 또래와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증상이 폭넓고 다양해 ‘스펙트럼’이란 수식어가 붙었다.병을 단번에 고쳐주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차곡차곡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치료가 필요한데 그동안 이를 위한 장소도, 프로그램도 마땅치 않았다. 센터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속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슈가의 첫 기부는 새 생명을 얻어 계속 자라나고 있다. 센터가 문을 열자 이곳을 향한
3

[취재수첩] 법 왜곡죄 시대 난맥상 예고한 '빈손 특검'

“결국 검찰에 판단을 떠넘긴 것 아닌가요.”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히자 한 부장검사가 내뱉은 말이다. 의혹이 없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그만인데,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 스스로 “당사자들의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판단해 놓고도 검찰에 공을 넘겼다.지난 5일 열린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은 한 방향을 향했다. 대검찰청 감찰과 결과가 다르지 않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특검은 기소 판단이 어렵다거나, 불기소 결정 시 불복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특검법에 불기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대답을 갈음했다. 90일간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결론치고는 초라했다.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을 겨냥한 정치권 압박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가 보관 중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여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연관성을 지우려는 고의 폐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대검은 작년 10월 감찰 끝에 실무상 과실이 있지만 지휘부의 고의 증거 인멸은 없다고 결론 내렸고, 상설특검 결론도 대검 감찰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수사 대상이던 검찰이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이 됐다.특검팀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이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이 쿠팡 불기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 사건에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