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조지 W.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승인하기 수일 전 미국이 중국과 함께 압력을 가해 북한 지도부를 축출해야 한다는 혁신적 의견을 담은 메모를 정부 내 요인들에게 회람시켰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국방부 팀이 군사행동이 아닌 외교적 압력을 통해 북한 정권을 교체할 것을 촉구하는 비밀 메모를 작성했으며 이 메모는 핵무기 및 비재래식 무기확산을 저지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결의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가 미국 정부의 새로운 내분거리로 등장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지적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메모는 콜린 파월 장관등 이른바 국무부 온건파와 북한 정책을 둘러싼 커다란 시각차를 반영하는것으로 베이징 '3자회담' 전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체제변화 문제가 미정가의 새로운 논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사행동 지지파와 외교압력 지지파를 막론하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사담 후세인 정권이 축출됨에 따라 이라크 정책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정책 대결이이번에는 북한 문제로 옮겨졌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북한의 정권교체는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일부는 국방부 비밀 메모가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의 논의용으로마련됐을 뿐 럼즈펠드 장관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님을 내비치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의 대변인은 20일 럼즈펠드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한 무장해제라는 부시 대통령의 전략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미국의 목표라는 이 메모의 주요 논점은 국무부가지금까지 "우리는 김정일 축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확신시켜온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메모를 본 일부 관계자들은 북-미 대화의 중개자 역할을 해 온 중국이 미국의 북한 정부 전복 기도에 동참할 것으로 보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반응을보였다. 북미 외교를 담당하는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무너지면 난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중국 국경에 서방 동맹세력이 포진할 텐데 중국이 이를 원할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일본과 함께 협상에 동참하려는 열의를 보인 것은 "북한에 핵무기 개발 야욕을 버리라는 확실한 인식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내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새삼 압력을 가하는 것을 지난 해 이라크에 유엔의 전면사찰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백악관은 이를 해볼 만한 시도라고 보는 반면 실제로 이것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정부내 인사는 극소수라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장관은 공식적으로는 지금은 외교수단을 강구할 때이며군사행동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주도면밀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해온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관계위원장 같은 사람들조차대화에는 군사행동 위협이 밑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NBC뉴스의 `언론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군사행동은 "항상 매우 강력한 가능성으로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내 강경파와 백악관내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 이라크전의 신속한 승리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지원이나 투자도 없을 것임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월장관은 지난 주 럼즈펠드 장관이 불참한부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같은 접근방식에 대한 최종 재가를 받았다. 한 정보 관계자들은 "국방부 내에서는 파월 장관이 모두 이라크 문제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이같은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조치에 누가 주도권을 장악할 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추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