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9일 법인세 인하논란과 관련,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 등으로 과세재원을 확대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법인세 인하문제는 종합적인 세제개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해 세금을 더 걷고 그 대신 기업에 대한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법인세 인하 추진방침을 거듭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논란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시장감시기능이 작동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이 정착되면 궁극적으로 축소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그런 관행이 안 돼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완화해 시행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현행 수준의 적용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전문가간 이견이 있는 만큼 4월중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적을 평가하고 관련전문가간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또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활성화시켜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관련 법령과 세제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벤처확인제도를 조기 종료하고, 민간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되도록 목적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세무조사는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국세청장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 편성 논란과 관련, 김 부총리는 "좀더 경제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검토해 나갈 사안이나 경기상황이 바뀔 경우 균형재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경직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장관은 대구 지하철 전동차의 불연재 교체문제와 관련, "전면교체가 안전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전국 6천300량 전동차를 함께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의자와 바닥재, 통로연결막 등 3가지를 우선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부장관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측의 고율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에 대해 "최종판정 이전에 실무자간 협의와 고위 실무자급 협상단의 대미파견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그럼에도 미국이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최종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