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책 토론회] 盧, "외국인산업연수생制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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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1일 "과거처럼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힘없는 중소기업이 더이상 어려워지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정책 토론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2만달러 등의 목표가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거나 불균형 성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선 "그동안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저금리 추세인 점을 감안해 보다 효율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영남 여성벤처협회장=중소벤처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여성기업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성은 육아문제 등으로 기업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문제 해결방안을 정부가 내놓으면 좋겠다.
▲노 당선자=여성들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다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다.
신뢰할 만한 여성(기업)정책을 내놓고 실천하겠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벤처지정제도를 시장 기능에 맡겨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반원익 한국주차설비조합 이사장=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때문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납품업체를 지원하도록 정부가 독려해야 한다.
▲노 당선자=정부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해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
노동조합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도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진태 썬엔터프라이즈 사장=중소기업은 판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만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해외바이어를 유치할 수 있는 전시장을 지어달라.서울 여의도전시장에 세계적인 전시장을 지어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도와줘야 한다.
▲노 당선자=예산처와 협의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찾아보겠다.
기업의 판로지원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
▲서석홍 동성합섬 사장=지방경제 육성을 위해 지방중기청을 현재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병역특례자 확대와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가도 필요하다.
추곡수매용 포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기술력이 있는 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이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노 당선자=병역특례를 줄이면 안되는데,병무청에서는 줄이자고 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와 병행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다.
인권·외교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조하연 연세대 교수=생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발전되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노 당선자=불균형 정책을 쓰지 않겠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은 공동체에 위협적이다.
희망있는 경제기반을 만들겠다.
국민소득 1만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