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가 새 정부의 3대 국정목표로 설정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21일 대통령직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 명칭을 `참여정부'로 정하고 이런 내용의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는 동원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게 아니라 이를 적극 행사하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를가능케 한다는 맥락에서 특권 배제와 함께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통한 의식과 제도의개선, 국정운영, 능동적 개혁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목표 첫 순위로 꼽혔다.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 및 이로 인한 극한대결과 투쟁문화를 우리사회의 특징으로 해석하고 분권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을 과제로 담았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돼가고 있는 시대적흐름을 짚어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 바라봐야한다는 전제 아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한반도 평화를 자리매김하고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미래비전으로서 채택됐다. 이와함께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리로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 제시됐다. 특히 인수위는 현대사를 건국→산업화→절차적 민주화 단계로 구분지은 후 이제실질적 민주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히고 국민주권 실질화, 경제와 사회분야의 조화로운 발전, 독점과 집중 및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 남북관계의 질적개선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선도 등을 시대과제로 분류했다. 또 새 정부는 국민 참여의 힘으로 탄생했고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참여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합리적 개혁정부, 국민통합 정부, 열린 정부, 희망의 정부를 지향할 것임을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