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21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는 또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3대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대 국정원리도 확정했다. 새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1단계로 군사회담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등을통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에서 핵.미사일 해결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면서 실질협력을 심화시키고, 3단계에는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관계에서는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양국간 공동협의를진행시키면서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발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국민적 의혹사건 및 권력형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특검제를 실시하고,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등 검찰 개혁을 단행하며, 권력형 비리척결을 위해 감사원과 법무.행자.부패방지위.검찰.경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유발 위험시설등에 대한 관리 실명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