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대통령직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검찰개혁안 등 인수위의 일부 국정과제와 정책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수위측과 가진 정무분야 협의회에서 특히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인사위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경찰수사권 독립, 재정신청 확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 혹은 유보입장을 밝혀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 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은 외부에 의한 개혁보다 자체 개혁이 중요하다는 당측의 지적이 있었다"며 "여러 법적 문제나 규제도 시정대상이지만 검찰권 행사로 국민에 불편을 끼쳤던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검찰인사위의 민간인 참여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며 민간인 참여 비율을 절반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수사권 독립은 검찰과도 원만하게 협의되는 수준의 제도개선이 타당하다"며 "검.경이 적절하게 협력하는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경찰에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신청 확대 문제와 관련, 그는 "확대시 남발의 우려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제시됐고, 지방재정교부율 인상시 단순 인구기준 외에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 노력도 감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 보고내용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으나 당측의 몇가지 지적이 있었다"며 "추가 및 연구를 요청한 내용을 인수위가 반영하고, 반영못할 부분은 통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정책방향은 대선공약과 다르지 않고 대통령과 당이 국정운영의 주체"라며 "당없는 대통령이 있을 수 없고, 대통령없는 당은 야당인 만큼 최종적으로 당과 의견을 조율, 국정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는 이날 정무분야에 이어 경제분야(18일), 사회분야(19일) 등 3일간 진행된다. 협의회에는 인수위측에서 임채정 위원장과 김진표(金振杓) 부위원장 비롯해 각 분과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이, 민주당측에선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각 정책조정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