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2일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위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작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주장을 제기한 이후 4개월 동안 IAEA를 사이에 두고 북-미 간 공방 위주로 진행되어온 북핵사태가 이라크 문제와 함께 각종 제재권을 가진 유엔의 현안으로 변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IAEA는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각 오후11시)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이사회를열어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IAEA가 북한이 핵물질을 전용(轉用)하지 않았음을 검증할 수 없게 됐음을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 보고키로 결정한다"는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IAEA는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며이를 외교적 수단으로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IAEA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IAEA 간에 체결한 기존 안전조치협정이 여전히 구속력이 있고 유효하다고지적했다. 이사회는 또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여타 핵 폭발장치로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할수 없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뒤 "북한은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안전조치협정의 불이행 상태를 시급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IAEA는 당초 북한에 대한 압력효과를 높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러시아와 쿠바가 기권했다. 러시아 대표인 그리고리 베르니코프 빈 주재 대사는 "이 문제를 안보리에 넘기기에는 시기상조이며 현단계에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외교적 해결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바 대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아직 동원할 외교적 수단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장얀 대표는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를 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막상 표결에서는 안보리 회부에 찬성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물질 전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이며 NPT 체제에 매우 위험한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의 최영진 빈 주재 대사는 일본에 이어 두 번 째 연설자로 나서"우리 정부는 방금 채택된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해 빚어진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대사는 북한의 행동은한반도 뿐아니라 전체 동아시아의 평화,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많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의가 나오게 된 것이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대사는 그러나 안보리 회부가 외교적 노력들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안보리가 외교적 해결을 북돋우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이사회에는 35개 이사국 가운데 파나마가 불참하고 수단은 회비미납으로 자격이 일시 정지돼 33개국이 참석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IAEA 특별이사회 결정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한 첫 회의를내주 중 소집,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경과 및 북한의 핵안전협정 위반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대응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뒤에도 북한이 계속 핵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대북(對北) 경제제재 등을 포함한 유엔 차원의 제재 방안을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안보리는 대북(對北) 경제제재 등을 포함한 유엔차원의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안보리는 당장 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북한에 핵안전조치협정 준수와 NPT 복귀 등을 여러 단계에 걸쳐 촉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뿐아니라 한국 등 당사국과 관련국 간에 다양한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빈=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