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낮춘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새 정부는 종합토지세와 건물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취득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은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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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인수위 집무실에서 관계 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국정과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전담하는 법적 기구를 설치,고소득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납입료 산정때 적극 활용,현재 30%선에 그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7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장인이 하루중 몇 시간씩을 자녀 양육에 쓸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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