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복지정책방향은 양적 지출확대보다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연금의 급여와 보험료율을 적정화하고 건강보험의 의료비를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별관에서 개최한 재정제도관련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재정에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될 복지지출에 대해 이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공적연금과 퇴직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급여수준을 '적정화'하고 보험료율의 정기적 조정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의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 필요성과 공공부조 등 복지서비스에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수혜계층의 근로동기 약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한편, 일반재정지출과 관련,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국가채무 관리강화를 통해 균형재정 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건전화 특별법' `국가채무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성과위주 예산운영과 부처별 총액예산 제도를 도입, 재정측면에서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정훈 연구위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특정지역에 편중된 지방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안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토론회에는 발표자 외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계식.박진 박사, 인천대 옥동석교수, 엘리오컴퍼니 박개성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