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민주택기금이 특정 건설업체 지원 등 엉뚱한 곳에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인 '서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기금의 역할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의 고철 토지·주택연구실장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새 정부 주택정책 과제와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실장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2001년 말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액 10조2천억원 가운데 중형아파트 분양·임대 및 분양중도금 지원,대한주택보증 출자,대지조성사업,부도사업장 정상화 등 저소득 계층과 관련 없는 부문에 5조8천억원이 사용됐다. 이는 전체 기금운용액의 절반이 넘는 57%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기금운용의 본래 목적인 저소득·서민계층에 지원된 금액은 절반 이하인 43%(4조3천8백억원)에 그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실장은 "외환위기 때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이 다른 용도로 활용됐기 때문"이라며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라는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액 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