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전임자 수는 조합원 1백79명당 1명으로 선진국 노조에 비해 최고 8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 이철수(이화여대), 조준모(숭실대) 교수는 '전임자 제도의 실태와 과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 전임 1인당 조합원수는 1백79명(부분전임 포함땐 1백49명)으로 일본(5백∼6백명)에 비해 3배, 미국(8백∼1천명)에 비해 5배, 독일(1천5백명)에 비해 8배 이상 많은 전임자수를 두고 있다. 전임자수는 지난 93년 조사 당시 조합원수 1백83명당 1명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다. 기업들의 96%는 노조 전임 1인당 평균 1백79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21%는 노조가 채용한 직원의 임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조전임기금이 설치돼 있는 사업장은 5∼6%에 불과, 전임자 임금지급관행이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단위사업장내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오는 2007년부터는 전임자 배정문제를 둘러싸고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이 5백86개 단위노조의 재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조 사무실 집기 등 각종 비품의 경우 회사가 일부 보조(49.5%)하거나 전적으로 제공(27.6%)한 곳이 77.1%에 달했다. 노조 간부가 노조업무차 출장을 갈 때에도 출장비를 회사로부터 일부(20.4%) 또는 전액(4.4%) 보조받는 비율이 25%였다. 쟁의기금을 설치중인 노조는 63%에 달했으나 평균 적립금액은 7백10만원에 그쳤다. 이는 파업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