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제왕적 대통령시대'의 청산과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200개의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13일 당무회의를 열어 공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표만 의식한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공약. ◇정치 = 제왕적 대통령시대의 청산을 위해 대통령과 당의 대표권 분리, 책임총리제 및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수 있는 감사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치보복금지를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여야정책협의체를 활성화하며, 대통령 가족의 재산등록.공개를 의무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 폐지, 국회내 권력형비리조사특위 상설화를 제시하는 한편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검찰인사 개입 중지와 검찰총장의 구속승인제 폐지,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확대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불법도청과 계좌추적을 엄벌하며,의무경찰을 순경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청을 신설하는 대신 국가홍보처를 폐지하며, 주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외교.안보 = 평화 3원칙과 5대과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민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을 약속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대북지원과 연계하며 특히 핵문제 해결때까지 현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통일문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통상교섭체제를 개편, 반덤핑, 농어업 개방 협상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익우선의 한미군사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이상 확보와 군복무기간의 2개월 단축도 추진키로 했다. ◇경제 =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2만5천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6%대로 높이고, 매년 50만명씩 2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며,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용차별 해소와 노동기본권의 존중, 근로복지제도의 개선도 약속했다. 국가채무감축법을 제정하고,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강화와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6%이상으로 높이고, 첨단분야 핵심 고급인력을 7만명 육성하며,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을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고, 3년내 전국 모든지역에서 초고속 정보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약으로는 관련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법을 제정하며, 여성경제인 공제기금도 운용키로 했고, 농업공약으로는 농어촌 특별세 시한 연장, 정책금리의 이자율 3% 수준 인하, 쌀값보전 직불제 도입,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230만호의 주택 공급,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거안정기획단설치, 장기저리 주택할부금융제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사회 = 교육분야에선 교육재정 GDP 7% 확보,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2007년까지 대학입시 완전자율화, 만5세아 무상교육등이 포함됐다. 문화분야의 경우 문화예산의 정부예산 대비 1.5%대 확충, 문화예술인 복지조합설립, 미래지향적 어문정책,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청으로 개편, 스크린쿼터제 유지를약속했고, 언론정책으로는 신문고시제의 폐지와 방송광고분야의 경쟁체제 도입 및정기간행물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안정특위 구성과 건보재정의 분리운영, 의약분업의 개선보완, 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화, 전국민 건강검진제 실시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국가보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 임명직 여성비율을 3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