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Week 본사 독점전재 ] 조지 W 부시 정권이 출범한 지난해 1월 이후 행정부내 강경파와 실리파 사이의 대결은 계속돼 왔다. 강경파 우두머리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다. 그는 군축협상이나 우방국들과의 공조체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콜린 파월을 수장으로 하는 국무부 외교관들은 실리파의 대표격이다. 이들은 관련 국가들 사이의 상반된 의견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이들은 '악의 축'인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북한과 가까워지려는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시인,부시 행정부내 강경파의 입김은 더욱 강해지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북 정책과 관련,부시 행정부내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실리파의 영향력이 우세해지면서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회유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다룰 때 밀어붙이기식의 강경파가 옳은가. 아니면 외교적 협상을 중시하는 실리파가 설득력이 있는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무기를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을 사용,남한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여 엄청난 재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핵심 포인트는 관련 '우방국'들에 어려운 일을 떠맡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미국 정부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앞세워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련 국가 정상들에게 이러한 뜻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북한 주변 국가들이 미국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 발표와 동시에 1994년 제네바 핵합의 파기를 원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반대했다.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의 핵개발 방지를 위한 억제장치라는 게 양국의 생각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일본은 북·일 수교회담을 한창 진행 중이란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지원으로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이미 발을 뺄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의 실리주의자들은 북한이 무기사찰을 받아들이도록 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공식 선언,북한을 안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지난 10월21일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안심시킨 '부드러운 표현'으로 평가할 만하다. 북한 문제와 관련,부시 행정부는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리=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이 글은 비즈니스위크 최신호(11월4일자)에 실린 'North Korea:Why Diplomacy Is Bush's Only Weapon'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