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예결위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균형재정' 편성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당초 2006년을 목표로 잡았던 균형재정을 3년 앞당겨 편성한 것을 높게 평가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반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기금을 포함하면 여전히 `적자재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장재식(張在植) 의원은 "지난 98년이후 5년간 일반회계 예산증가가 11.3%였던 데 비해 내년 예산증가는 1.9%로 안정됐다"면서 "일반회계에서 일체의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한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세균(丁世均) 의원도 "균형재정을 3년 앞당긴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거들었고,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세수 뒷받침 덕분에 이같은 균형예산의 조기복귀가 가능했으며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 공적자금이 빠져 있긴 하지만 조기에 균형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은 "균형예산은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내년부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재정에서 2조원씩 나가야하는 것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 개개인의 세금부담은 얼마이냐"며 "이렇게 했다가2004년 다시 확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재욱(朴在旭) 의원도 "내년도 국채발행 계획안은 지난해보다 11조5천780억원을 감소시켰지만 내년도에 운영될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예탁할 14조8천억원의 국채를 신규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때문에 금융구조조정 관련 부담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균형재정' 편성 의미를 깎아내렸다.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정부의 경제 예측이 너무 낙관적인데, 위기를 막기 위해선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균형예산 목표를 달성하려다 세출부문 재정기능이 경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답변을 통해 "국내에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많으나, 디플레가 오더라도 정책금리를 이용한 통화신용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균형재정 달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