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말고 북핵 문제를 유엔에 상정해 대북 제재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주장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에 게재된 `북한에 대한 굴복은 이제그만'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1990년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북한의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 유엔의 정치 및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주한 미군을 필요한 만큼 증강하는 한편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던 옛 소련의 재래식 무기에 맞서 유럽의 평화를 40여년 동안 유지했고한반도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똑같은 노력을 기울일방침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1년 이내에 핵 폭탄을 연간 6개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을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미사일 기술 수출로 외화벌이에도 나서고 있어 결국 핵탄두를 적재한 탄도미사일이라는 무기 확산의 궁극적인 악몽이 머잖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집중적인외교를 통해 1991년 12월26일 북한이 6년째 미적대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 가입을 성사시키고 이듬해 1월에는 국제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립과경제적 궁핍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외교 비사를 소개했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체결 당시 `한반도의핵 확산 위협 종식'이라고 선언했으나 이는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으로 실책으로 끝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미국의 정책은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실제로는 `당근만주는 정책'이었다고 비꼬았다. 그는 지난 1994년 저술한 후 제네바 기본합의 체결 직후인 1995년 출간한 `외교정치'라는 자서전에서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제기했다고 밝히고 러시아나 중국을 포함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누구도 북한의 핵 무장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강경책은 안보리에서 전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서울=연합뉴스)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