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盧후보와 강제 연대는 양쪽 모두에 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통령 후보는 10일 경실련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2시간에 걸쳐 자신의 정책비전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진보진영의 연대 가능성 및 향후 대책, 민노당 정강.정책의 현실성 문제를 비롯, 경제, 사회분야에 대한 정책검증이 이뤄졌다.

--여론조사 결과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데 진보진영 대통합이 필요하지 않은가.

▲당선될 수 있다고 본다. 진보진영에서 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후보 단일화에 앞장설 것이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와의 연대가능성은.

▲노 후보는 자신이 '중도개혁'이라고 얘기했다. 강제로 연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손실이다.

--국방예산 삭감과 모병제 및 무기체계 첨단화는 모순된 것 아닌가.

▲방위비 감축은 장기적 과제이다. 현재 이지스함 등 첨단무입 구입에 34조원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의 국방과학기술로도 (무기체계를) 감당할 수 있다.

--무상의료 실현은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아닌가.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정부 들어 영리위주로 전환된 국공립병원의 원상복구와 함께 보건소 확충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노당 정강.정책의 `사적 소유권 제한'은 헌법과 상충하는 것 아닌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선 안된다. 공공의 복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재벌해체를 주장했는데.

▲기업 해체가 아닌 황제식 경영 환경시스템의 해체를 의미한다. 황제식 재벌경영으로 국민의 돈을 권력의 힘을 빌어 대출하고 불법유출했다. 불법이 있다면 당장 환수해야 한다. 기업의 민주적 경영을 위해 노동자의 소유.경영 참여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벌총수 일가가 전체 주식의 4%를 갖고 전횡하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해결하면 자본시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규제강화는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보완할 수 있다. 규제의 경우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 노동자, 시민단체가 주체가 돼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농민에겐 부담일 수 있으나 노동자에겐 득이 될 수 있다.

▲크게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 품종별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농업은 산업이 아닌 국토안보, 식량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입장은.

▲동일노동, 동일조건 하에서 동일임금이 이뤄져야 한다. 단위시간당 임금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아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나.

▲반대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한 비전문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주5일 근무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가 돼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감안, 국가가 재정지원을 했다.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 특별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탈북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인도적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 강제송환은 안된다.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도 식량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제안이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만 그전에 지방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육기관, 기업 등의 지방이전도 이뤄질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